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다는 건데요. 무려 30조 5천억 원 규모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다고 해요.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번 추경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입니다. 총 13조 2천억 원이 이 소비쿠폰 지급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겠죠?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을 두어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15만 원을, 그리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초수급자 분들께는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도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정부의 고민이 담긴,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결합한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6천억 원도 추경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덕분에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2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지역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입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번 추경을 통해 취약 차주 143만 명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 16조 원을 소각하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되었어요. 이는 연체로 인해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기존에 작년 11월까지 영업하신 분들만 대상이었던 ‘새출발기금’의 대상도 올해 6월까지 영업 활동을 하신 분들로 확대된다고 하니,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빚을 갚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상환 기간 연장이나 이자 혜택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고 하니,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추경이 편성된 배경에는 현재의 심각한 경제 상황이 있습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님 말씀처럼 경제 성장률, 소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가 경제를 운영해오면서 거의 처음 겪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요. 하지만 내수 부진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금이 바로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언제쯤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일 텐데요. 정부는 최대한 빨리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확정되었고, 오는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늦어도 2주일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니, 빠르면 7월 중에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앱과 홈페이지는 물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콜센터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니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으로 인해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올해 총지출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민간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많은 분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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