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정치 뉴스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볼까 해요.
얼마 전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걸 ‘파기환송’이라고 하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거예요. 이제 이 후보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만약 대선 전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잃게 되거든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되고, 징역형 이상이면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따져보면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많아요.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면, 먼저 재판부를 새로 배정해야 해요.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최소 한 번은 재판을 열고 선고를 해야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판결이 나오면 7일 안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 이유서는 20일 안에 내야 해요. 그러니까 고등법원 판결이 나와도, 다시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가 재상고심이 시작되기까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황희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도 절차상 정해진 기간들을 고려하면, 아무리 서둘러도 한 달 안에 대법원 최종 확정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서류가 오가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더 빠듯하고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요. 대법원 판결문에 이미 유죄 이유가 나와 있으니, 고등법원에서는 형량만 정하면 되니까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정말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전에 후보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된다면, 대선 판도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반대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된다면, 이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논란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도 있고요. 곽준호 변호사님은 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 1심보다 낮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더라고요.
또 다른 쟁점은 만약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소추’가 검찰의 기소만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해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 후보는 현재 이 선거법 사건 외에도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재판 등이 진행 중이죠. 정말 복잡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법원은 ‘최고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어요.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감도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시작되었지만, 여러 법적 절차와 시간적 제약을 고려할 때 대선 전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의 가능성도 있고, 또 당선 시 재판 진행 여부라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도 남아있죠.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