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정말 마음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되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2022년 12월,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했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당시 12살이었던 이도현 군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 사고의 민사소송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운전자였던 할머니와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KG모빌리티, 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법원은 차량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 미작동 등 유가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가족 측은 정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이 약 30초간 통제 불능 상태로 질주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계속 밟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고 절규하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들은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반면, 제조사 측은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에 ‘풀 액셀’을 밟았다는 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맞서왔습니다. 이번 재판은 무려 2년 6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EDR 기록의 신뢰성 감정,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최초로 진행된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법정 증언까지 이루어지며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고 해요.
사실 그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강릉 사고는 약 30초간 이어진 급발진 현상과 할머니의 절박한 음성 때문에 급발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할머니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이어졌고, 앞서 경찰도 국과수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할머니를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었죠.
1심 판결 직후 이도현 군의 아버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직 진실을 향한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나 유가족이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번 판결이 안타깝지만, 유가족분들이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며, 앞으로 항소심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도현 군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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