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큰 소식이 있었죠.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2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히고 유죄 취지로 사건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들이 문제가 됐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특히 해외 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고요. 이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었죠.
지난 재판 과정을 보면,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인정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2심(항소심)에서는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됐던 거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 단순히 모른다는 인식을 넘어선 ‘사실’에 관한 발언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함께 골프를 친 행위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고, 이걸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마찬가지로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이번 판결에는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 2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해요. 다수 의견으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거죠.
이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대법원에 재상고될 가능성도 있고요.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여요. 당장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직접적인 제한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되는 상황이네요.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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