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정신없는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정치권 뉴스는 따라가기도 벅찰 정도인데요. 어제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소식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그저께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대법원 판결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 서울고법에서 이 사건을 형사7부에 바로 배당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재판부가 정해진 거죠. 정말 속전속결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가 담당한다고 하네요. 이제 이 재판부에서 최소 한 번 이상의 공판을 열고 선고를 내리게 될 텐데요. 만약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고 하니, 정말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5년간, 징역형 이상이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하니 사안이 정말 중대하죠.
이런 대법원의 결정과 빠른 파기환송심 배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을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특히 A4용지 6만 장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 기록을 대법원이 제대로 검토나 하고 판결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죽이기’라는 예단을 가지고 내린 편파 판결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란 세력이 사법 권력을 이용해 최후의 반란을 벌이고 있다’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했고요.
물론 대법원 측에서도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구체적인 반박보다는 ‘최고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대선을 얼마 앞두고 터진 이번 일로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 같고,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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