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법조계 소식에 귀 기울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결정이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뭐냐고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님들이 모여서 사법행정이나 법관의 독립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공식적인 회의체예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이번에는 ‘임시회의’가 열린다는 점에서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죠.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명시해 요청하면 의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해요.
이번 임시회의 소집의 가장 큰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소위 ‘속도전 상고심’으로 처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소부 심리를 사실상 건너뛰고 전원합의체에서 단 두 차례 심리만으로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론을 낸 것을 두고 절차적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특히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다 보니 ‘사법부의 선거 개입’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역시 신속하게 재판부를 배당하고 공판일을 정하면서 이러한 논란에 기름을 부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7일,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도전 상고심’ 주도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어요. 그는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결국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회의가 소집되게 된 것이죠. ‘조희대 리스크’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이번 회의에서는 단순히 대법원 판결의 절차적 문제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만 다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청문회 개최 방침을 밝히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와 더불어, 이러한 외부의 ‘사법부 흔들기’ 또는 ‘사법부 독립 침해’ 시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과 사법 과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이죠.
결국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스스로 ‘사법 과잉’이라는 비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동시에 정치권의 ‘사법 침해’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정리하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에요. 일선 판사님들이 모여 어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인 사법부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더욱 건강하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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