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계약, 서명 하루 전 ‘스톱!’ 이게 무슨 일? 😱

안녕! 다들 이번 소식 듣고 많이 놀랐지? 나도 아침에 뉴스 보고 정말 ‘억’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서 그야말로 ‘잭팟’ 터뜨리나 싶었던 원전 사업 있잖아. 그게 계약서에 도장 찍기 바로 하루 전에 완전 급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소식인지!

현지 시간으로 6일, 체코 법원에서 한수원이랑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의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대. 원래대로라면 바로 다음 날인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역사적인 서명을 할 예정이었거든. 이 프로젝트가 보통 규모가 아니야. 1000메가와트(㎿)급 원자로 2기를 새로 짓는 사업인데, 금액만 해도 최소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6조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이었단 말이지. 진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허탈하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걸까? 범인은 바로 이번 입찰에서 우리랑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프랑스 국영 에너지기업, 프랑스전력공사(EDF)였어. EDF가 “이번 입찰 결과, 우리한텐 너무 불공평했어! 이의 있다!”면서 체코 법원에 태클을 건 거지. 그리고 법원이 EDF의 손을 일단 들어준 거야. “만약 한수원이 계약서에 사인해버리면, 나중에 법원이 EDF 말이 맞다고 판결해도 EDF는 이미 낙찰 기회를 잃게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계약은 보류하고, 이 이의 신청부터 제대로 검토해 보자” 이런 논리인 거지. 뭐, 법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로서는 속이 타들어 갈 수밖에 없잖아.

사실 이 EDF의 딴죽 걸기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고 해. 작년에도 체코의 독점경쟁 규제기관인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 프로젝트 수주 입찰 결과를 놓고 한바탕 이의를 제기했었대. 그때는 반독점사무소가 EDF의 주장을 기각했는데, EDF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아예 법원으로 끌고 간 거지. 끈질기다고 해야 할지, 발목 잡는다고 해야 할지…

체코 반독점사무소 쪽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이건 그냥 절차적인 결정일 뿐,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판단한 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수원을 선정한 결정이 옳았다고 믿는다”라면서 한수원과의 계약을 계속 옹호하고 있대.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도 “입찰은 공정했고, 가격이나 기술 면에서 한수원의 제안이 EDF보다 훨씬 뛰어났다. 만약 법원이 이걸 뒤집는다면 우리 회사는 물론이고 체코 국익에도 큰 손실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랄까.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코를 직접 방문해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만나고, 우리 원전 수주를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다들 기억할 거야.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힘을 쏟았던 사업인데, 이렇게 계약 직전에 발목이 잡히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한국 대표단은 계약하러 이미 체코에 도착해 있었다는데, 얼마나 허탈했을까.

물론 체코 법원도 이번 결정이 최종 판결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앞으로 최고행정법원에서 최종 계약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직 희망의 끈을 놓기엔 이르겠지.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는 건 어쩔 수 없네. 부디 모든 장애물을 잘 헤치고, 우리 기술력으로 지은 원전이 체코 땅에 우뚝 서는 날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정말이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야. 다들 좋은 소식 기다려 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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