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 소식 중에 눈에 띄는 공약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바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내놓은 ‘든든출발자금’이라는 정책인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학자금 대출 같은 건가 싶기도 한데, 핵심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거라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최대 5천만원까지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후보는 현재 운영 중인 ‘든든학자금’ 제도를 참고했다고 밝혔어요. 든든학자금은 저리에다가 취업 후에 소득이 생기면 갚아나가는 방식이라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혜택이 대학에 가는 학생들에게만 집중되다 보니,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후보는 SNS를 통해 “대학에 가는 학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와 함께 대학진학을 종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졸 이하 청년들의 첫 사회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이 정책을 공약한다고 설명했어요.
어떻게 보면 대학 등록금 걱정은 덜었지만, 사회에 나와 자리를 잡기 위한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꽤 솔깃한 제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자취방 보증금이나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학원비, 소소한 창업 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물론 아직은 공약 단계이고,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겠죠. 재원 마련 방안이나 구체적인 대출 조건, 상환 방식 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을 거고요. 하지만 대학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들의 다양한 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방향 자체는 충분히 이야기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든든출발자금’ 공약이 앞으로 어떤 논의를 거쳐 구체화될지, 또 다른 후보들은 청년들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계속 지켜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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