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면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법조계에서 터져 나온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현직 부장판사님들이 실명까지 걸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사건이에요.
사건의 발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초고속 재판’ 진행과 그 결과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님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김 부장판사님은 대법원장이 이 대표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는 추론까지 내놓았는데요. 그러면서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섰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처신에 실망감을 표했죠. 심지어 “개별 사건에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냐”,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가 노골적이다”라며 대법원장의 사과와 사퇴,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 긴급 소집을 요구했어요.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고요.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노행남 부장판사님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로 비판에 가세했어요. 노 부장판사님은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 제대로 된 법관의 모습이냐”고 물으며, 검찰이 입맛대로 기소하면 법원이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죠. 특히 이 대표의 몇 년 전 발언이 과거 계엄령을 선포했던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더 악랄한 것인지 되묻기도 했어요. 과거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시절 만났던 이숙연 대법관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으로도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에요.
현직 판사들이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내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법원 내부의 자정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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